정부지원사업 탈락 사유 TOP10｜선정률 올리는 회피 체크리스트

정부지원사업은 “좋은 아이템”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심사위원은 아이템을 보지만, 그 전에 결격·서류·증빙·실행 가능성으로 먼저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현장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탈락은 대부분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출 순간의 작은 균열(자격·서류·증빙·숫자·일정)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탈락 사유 TOP10

작년 늦가을, 오후 3시쯤 사무실에서 접수 마감 직전 기업 대표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올렸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가점 증빙 파일이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가가 ‘0점’이 되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정부지원사업 탈락 사유 10가지와 회피 방법 요약

탈락 사유(상위)	현장 징후	회피 방법(바로 적용)
1) 신청자격/결격 요건 미충족	업력·대표자 요건·채무/제재 이력 확인이 늦음	공고문 ‘신청 제외’부터 체크 → 해당되면 다른 트랙(다른 사업/다른 유형)으로 즉시 전환
2) 신청자(대표자) 불일치/대리 신청	직원 ID로 접수, 제출서류의 대표자/신청자 불일치	대표자 본인 계정으로 접수, 서류의 대표자 표기(성명/생년/사업자 정보) 일괄 대조
3) 필수 제출서류 누락·양식 오류	서명/직인 누락, 파일명·형식·페이지 제한 위반	제출 24시간 전 ‘서류 리스트’로 1차, 마감 2시간 전 ‘파일 열람’으로 2차 검증
4) 가점/우대 증빙 미제출(또는 인정 불가)	가점 체크만 하고 증빙 파일이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가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작성, 증빙은 별도 폴더로 관리(유효기간/발급일 확인)
5) 문제 정의와 사업 목표가 흐림	“잘해보겠다”는 문장만 많고 핵심 고객·문제·해결이 안 잡힘	고객 1명(또는 1그룹)을 지정 → 문제 1개를 숫자로 고정(시간/비용/불량/반품 등)
6) 시장·경쟁 분석이 얕음	시장 크기만 있고, 왜 지금 우리인지 근거가 없음	경쟁사 3개를 표로 비교(가격/채널/납기/반품) → ‘이길 수 있는 한 줄’만 남기기
7) 매출·원가·마진 숫자 불일치	단가×수량=매출이 안 맞거나 원가 구조가 공중에 뜸	단가·원가·마진을 한 장으로 고정, 표 안에서만 숫자가 움직이게 설계(단위 통일)
8) 실행계획·일정이 비현실적	R&D/인증/양산/마케팅이 한 달에 다 끝남	협약기간 기준 역산 일정(주 단위) → ‘가장 늦게 끝나는 일’에 일정 맞추기
9) 팀 역량/역할 분담이 비어 있음	대표 혼자 다 한다고 적음, 핵심 직무 공백	외부자원(자문/협력사)까지 포함해 역할표 작성, 공백 직무는 “채용/외주”로 명시
10) 신뢰 리스크(허위·과장·중복·부정 사용 우려)	실적·특허·매출 증빙이 불명확, 표현이 과장됨	“증빙 가능한 문장만” 남기기, 중복지원 여부 점검, 집행 규정에 맞춘 사용 계획 제시

TOP10 중 1~4번은 ‘내용이 좋아도’ 바로 탈락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통과해도 경쟁이 달라집니다.

 

탈락을 줄이는 실전 점검 루틴

1) 접수 전날 밤에 하는 ‘자격·서류’ 점검

• 공고문에서 ‘신청 제외/결격’ 항목을 먼저 읽고 체크합니다.
• 대표자 본인 계정으로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는 “열어서 확인”합니다(업로드만 하면 사고가 납니다).
• 가점은 체크하지 않아도 통과 가능한 구조로 본문을 짭니다.

2) 제출 2시간 전 ‘숫자·일정’ 점검

• 단가×수량=매출, 매출-원가=매출총이익이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협약기간에 맞춰 주 단위 일정표로 역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팀/외부자원 역할이 일정에 붙어 있는지(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합니다.

 

회피 방법의 핵심은 ‘읽는 사람의 불안’을 지우는 것

심사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중에 사고 날 것 같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숫자가 흔들리거나, 일정이 뜨거나, 증빙이 비면 불안이 생깁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마감 직전 파일 하나를 추가로 올렸을 뿐인데, 결과가 뒤집힌 경험을 여러 번 봤거든요.

“좋은 계획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로 불안을 없애는 문서입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증빙 없는 자신감”보다 “근거 있는 보수성”이 선정 확률을 올립니다.

 

마무리: 탈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제출용 데이터’입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사업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 문서가 심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도 그 경험은 다음 공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 떨어지지 않게만 만들면,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정부지원사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한국경영컨설팅으로 문의하세요.

 

출처(공식/공공 기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공고/첨부)
• 법령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행정규칙)
• 기업마당(Bizinfo) 모집공고/첨부 공고문(신청 제외·증빙 기준은 공고별 상이)
• 사업 Q&A 예시(PDF): 신청자 불일치 시 제외·취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