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점검표 | 중소기업 실무 체크

한 장 점검표가 회사를 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한 대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리뷰 하나 때문에 법무팀이 난리인데,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문제의 시작이 ‘리뷰’였는데, 끝은 ‘상표’와 ‘이미지 저작권’까지 같이 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엉키면 생각보다 멀리 번집니다. 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리뷰·콘텐츠·브랜드는 “마케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책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검표의 목표는 “완벽한 법률 해설”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 서게 만드는 체크입니다.

 

리뷰 리스크 점검: ‘좋은 후기’가 오히려 위험해질 때

리뷰는 매출을 끌어올리지만, 조건이 붙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협찬, 할인, 포인트, 제품 제공, 원고료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후기”처럼 보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리뷰 운영 전 체크

• 리뷰 작성자가 제품/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혜택 받고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혜택이 있었다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합니다(짧게라도).
• 직원·지인·대행사가 작성한 리뷰가 섞이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둡니다.
• 리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내용을 유도”하거나 “문구를 지정”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리뷰는 “모집”보다 “표시”에서 갈립니다. 혜택이 있으면, 표시가 먼저입니다.

 

저작권 리스크 점검: 사진 한 장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급하게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출처를 모르는 사진, 캡처 이미지, 경쟁사 상세페이지 일부 발췌는 사고가 나기 딱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상세페이지·배너처럼 매출과 연결되는 곳은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지·문구 사용 전 체크

• 이미지·폰트·음원·일러스트의 “라이선스(이용허락)”를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무료”라고 적혀 있어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조건)를 다시 봅니다.
• 인용(기사·논문·자료)이라면 ‘필요 최소 범위’인지, 출처를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타사 상세페이지 캡처·성분표/표/도표 재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직접 제작을 원칙으로 둡니다.

출처 표시는 만능이 아닙니다. “허락이 필요한 사용”은 출처를 적어도 위험이 남습니다.

 

상표 리스크 점검: ‘이름’과 ‘표현’이 곧 권리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브랜드 로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상품명, 이벤트명, 해시태그, 도메인, 앱 이름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비슷한데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이 이름 멋있다”고 붙인 문구가, 알고 보니 업계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브랜드 표현 전 체크

• 신규 브랜드/상품명은 출시 전 선행 상표를 검색하고(키워드·유사표현 포함) 기록을 남깁니다.
• 경쟁사 상표를 광고 문구에 직접 넣는 경우, 비교표현의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도메인·SNS 계정도 “상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히 운영합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공식”, “단독”, “1위”, “특허기술” 같은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름”은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가벼워도, 대응은 무거워집니다.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점검표 (실무용)

표: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를 한 번에 점검하는 실무 체크

구분	자주 터지는 상황	즉시 점검 질문	현실적인 예방 조치	위험 신호(레드플래그)
리뷰	혜택 제공 후 후기 유도, 대행 리뷰, 직원/지인 리뷰 혼입	이 리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나? 소비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나?	리뷰 운영 기준서(혜택·표시문구·금지행위) 1장으로 고정, 게시 전 샘플 점검	“후기 써주시면 ○○ 드려요”만 있고 표시가 없음, 동일 문장 반복 리뷰
저작권	구글 이미지, 타사 캡처, 무료폰트 오남용, 배경음원 무단 사용	이 자료의 이용허락(상업적 이용/변경/재배포)이 명확한가?	이미지·폰트·음원 ‘승인된 소스 목록’ 운영, 제작물 원본/출처 링크 보관	출처가 불명확, 라이선스 조건이 애매, “무료”만 강조되고 조건이 없음
상표	브랜드명·상품명·해시태그·도메인에서 선행상표 충돌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나? 지정상품·서비스가 겹치나?	출시 전 검색(키워드+유사표현) 캡처 저장, 필요 시 출원/컨설팅 검토	“비슷한 이름이 이미 유명하던데…”라는 내부 의견,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점검표를 “만드는 것”보다 “매달 한 번 꺼내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사고를 줄입니다.

 

현장 적용: 이렇게만 운영해도 리스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월 1회 20분: 리뷰/콘텐츠/브랜드 점검 회의(마케팅+운영 2명만 참여해도 충분)
• 증빙 폴더 1개: 이미지·폰트·음원 라이선스, 상표 검색 캡처, 리뷰 운영 기준서 보관
• 게시 전 3문장 체크: 혜택 여부 표시 / 출처·허락 / 상표·비교 표현 근거
• 문제 발생 시 원칙: 즉시 비공개·수정·사실관계 확인 후 재게시(‘버티기’ 금지)

 

솔직히 말하면, 리스크는 “몰라서”보다 “급해서” 생깁니다. 오늘은 그냥 올리고, 내일 정리하자는 마음. 그런데 내일은 잘 안 오더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게시물 올리기 전에 1분만 점검표를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 1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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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식 자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공정거래위원회, 2025-12-02)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출처 명시(이지로, 저작권법 안내)
• 상표와 도메인/상표 ‘사용행위’ 개요(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