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점검표｜작은 실수로 큰 손해 막는 방법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한 번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만나는 시대에는 리뷰, 콘텐츠, 브랜드 이름 하나가 회사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마케팅 인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리뷰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찾고, 상호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였다가, 몇 년 뒤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청구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1. 사건은 보통 ‘작은 편법’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리뷰 이벤트를 통해 평점을 올려 보고자 했다. 음료 쿠폰을 주면서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두었고, 며칠 사이에 리뷰가 쏟아졌다. 문제는 경쟁점에서 이를 캡처해 플랫폼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운영 정책상 허용 범위를 넘는 “대가성 리뷰 유도”로 판단되면 경고, 노출 제한, 심하면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실제 매출 손해와 평판 하락은 오롯이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

리뷰, 이미지, 상표는 “남들 따라 하는 관행”이 아니라 “법과 약관”을 기준으로 봐야 안전합니다.

 

2. 영역별 리스크와 기본 법적 틀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는 서로 다른 법 영역이지만, 공통된 질문은 하나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타인의 권리나 플랫폼 약관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리뷰·저작권·상표 영역별 기본 리스크 프레임

영역	주요 리스크	핵심 점검 질문
리뷰·평점	대가성 리뷰, 허위 후기, 경쟁사 비방, 개인정보 노출	리뷰 작성·요청 방식이 플랫폼 정책과 표시·광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가
저작권	무단 이미지·폰트·음악 사용, 블로그·기사 내용 복사, AI 이미지 오용	사용 중인 콘텐츠가 정당한 라이선스를 갖추거나 직접 제작한 것인가
상표·브랜드	타인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고 사용, 출원 선점 실패	현재 사용 중인 상호·로고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가

법 조항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리뷰 운영,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험한가

리뷰는 매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이 가장 많이 실리는 영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대가성 리뷰, 허위 후기, 경쟁사 비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 시”와 같이 표현하고, 평가 내용이나 별점 자체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고객 리뷰를 홍보용으로 재사용할 때는 이름, 얼굴,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 리뷰 이벤트 문구에 “별점 5점”, “좋은 리뷰” 등의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직원이나 지인이 실제 이용 사실 없이 리뷰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
• 경쟁업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댓글·리뷰로 남기고 있지 않은가
• 고객 리뷰 캡처 이미지에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4. 저작권: 이미지·폰트·텍스트 사용 점검

디자인 비용을 아끼려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검색에서 찾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업용 사용이 제한된 무료 폰트를 사용해 인쇄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블로그·뉴스 기사 내용을 구조만 조금 바꿔 그대로 옮기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브랜드 메인 페이지, 광고물, 인쇄물에 들어간 이미지는 노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분쟁 시 손해배상 규모도 함께 커진다.

• 홈페이지·블로그 이미지 출처와 라이선스를 명확히 기록해 두었는가
• 사용 중인 폰트가 “상업적 이용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외부 글을 가져올 때 직접 요약·재해석하고, 필요하면 출처 링크만 남기고 있는가
• 디자이너나 대행사로부터 받은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했는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무료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저작권 리스크의 출발점입니다.

 

5. 상표·상호, 지금 이름이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기

상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조용하다가, 브랜드가 알려진 뒤에야 터지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이름의 업체가 이미 상표를 등록해두었다면, 오히려 먼저 사용한 쪽이 상표 침해로 공격받을 수 있다. 간판, 포장재, 온라인 채널에 이미 비용을 투입한 뒤라면 상호 변경은 곧바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 업종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기본 검색을 해보았는가
• 영문명·로고까지 포함해 유사성이 높은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가
• 가맹사업이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 출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는가
• 공동 창업자·디자이너와 상표 사용·권리 귀속에 대해 합의해 두었는가

 

6. 한눈에 보는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점검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월 1회 정도 체크하기 좋은 점검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 1회 점검용 리뷰·저작권·상표 리스크 체크리스트

점검 영역	주요 리스크 요인	셀프 체크 질문
리뷰 운영	대가성 리뷰, 허위 후기, 경쟁사 비방	최근 1개월 리뷰 유도 활동이 플랫폼 정책과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가
콘텐츠 저작권	무단 이미지·폰트 사용, 외부 글 복사	홈페이지·SNS에 올라간 이미지·글의 출처와 사용 권한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상표·브랜드	기등록 상표와의 충돌, 상표 미출원	현재 상호·로고를 그대로 사용해도 향후 분쟁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계약·정책 정비	디자인·마케팅 대행계약의 저작권·책임 불명확	외주·대행과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분쟁 시 책임 범위를 명시했는가

 

7. 예방전략: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브랜드가 작을수록 한 번의 분쟁이 버티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전략을 일상적인 운영 체계에 녹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리뷰 이벤트·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는 플랫폼 정책과 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이미지·폰트·음악은 “출처 + 라이선스 종류”를 내부 문서로 관리한다.
• 새 브랜드명·로고를 사용할 때는 상표 검색과 전문가 상담을 한 번 거친다.
• 대행사·프리랜서와의 계약서에 저작권·책임·재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리뷰, 저작권, 상표는 “마케팅 담당자의 일이자 동시에 법무 담당자의 일”이다. 대표가 기본적인 리스크 구조와 점검표만 갖추고 있어도,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평판·콘텐츠·브랜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회사 상황에 맞는 점검표와 규정 정비를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