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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사업·정책분석

지역가점·가산점 노리는 실전 가이드|비수도권·특별지원지역 기업 전략

왜 ‘지역가점·가산점’이 당락을 갈라놓을까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공공입찰을 여러 번 도전해 보신 대표님들은 비슷한 점수인데도 합격과 탈락이 갈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가점·가산점’입니다. 같은 사업계획, 비슷한 매출과 인력을 갖고 있어도 지역 조건에 따라 2~5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생기면 순위가 그대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R&D·정책자금·지역특화사업처럼 경쟁률이 높은 사업일수록 지역가점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필수 전략’에 가깝습니다.

지역가점·가산점은 “되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동점자 속에서 내 회사를 위로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승부수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제조기업은 여러 해 동안 같은 유형의 R&D 사업에 도전하면서 계속 예비후보나 차순위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장은 비수도권에 있고, 소재지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었는데,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이를 가점 항목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역량의 경쟁사는 ‘지역 일자리·위기지역 회복’ 논리를 적극적으로 녹여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구조를 알면 누구나 챙길 수 있는 점수였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결과가 갈라졌던 사례입니다.

 

지역가점·가산점이 붙는 대표적인 상황 정리

지역가점·가산점은 공고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비수도권, 고용·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역전략산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정부지원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가점 유형 정리
유형 대표 예시 가점 취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본점 또는 공장 소재, 비수도권 창업기업 대상 사업 수도권 편중 완화, 지역 창업·산업 생태계 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 대량 실직·산업 침체 지역의 회복과 구조 전환 지원
지역특화·전략산업 지자체가 지정한 전략·특화산업(예: 조선, 자동차부품, 바이오, 콘텐츠 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상권·단지 지정 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지정 구역 내 기업 도시재생·전통시장·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이전·확장 투자 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공장, 신규 투자·증설 기업 인구·산업 분산, 신규 투자 유치
지역 파트너·운영사 비수도권 운영사, 지역 투자사, 지역 수행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지역 주도형 사업 운영, 민간 투자와 연계 강화
지역업체 공동수급 공공입찰에서 일정 지분 이상 지역업체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대형사 독점 완화, 지역업체 참여 확대
공고문의 ‘우대사항·가점’ 항목에 위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지역가점 항목을 찾는 법

지역가점을 노리려면 먼저 공고문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자체 사업은 ① 지원대상 및 자격, ② 선정평가 기준, ③ 가점·감점·우대사항, ④ 제출서류 순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지역가점은 주로 “가점 사항”, “우대사항”, “지역 우대”라는 이름으로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별도의 평가표 또는 참고자료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 본문뿐 아니라 붙임 자료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비수도권 기업만 신청 가능” 같은 자격 조건은 보면서, “비수도권 소재 시 가점 부여”,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 우대” 같은 항목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은 신청자격이 아니라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 체크박스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본문에도 지역 관련 내용을 풀어써야 평가위원이 자연스럽게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회사가 지역가점 대상인지 5단계 셀프 진단

이제 내 사업이 어느 영역에서 가점을 노릴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본은 “주소와 법적 지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본점 주소, 공장·사업장 주소,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 상권·단지 지정 여부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가점 포인트를 훨씬 넓힐 수 있습니다.

  • 본점 주소와 실제 주요 사업장(공장, 매장,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리해 두었는가
  • 산업단지, 농공단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지정 단지·상권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을 한 번이라도 조회해 보았는가
  • 지자체가 정한 지역전략·특화산업 목록과 내 업종(업종코드, 품목)이 연결되는지 체크했는가
  • 향후 1~3년 내 공장 이전·확장·신규 설립 계획이 있다면, 지역가점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 보았는가

위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미 지역가점·가산점을 챙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다”면, 경쟁사들이 먼저 가져가는 점수를 그대로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 전략 1 ─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 이전’은 위험하다

지역가점을 노리다 보면 때때로 “사업은 그대로 수도권에서 하는데, 주소만 비수도권으로 옮겨서 신청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편법 사례가 꽤 있었고, 일부는 적발되어 환수·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뿐 아니라 4대보험 가입 현황, 전기·수도 사용량, 현장 사진·영상, 고용보험·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지역가점은 ‘주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사람을 쓰고 사업을 돌리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장 방문, 전화 확인, 인근 상권 인터뷰 등이 이뤄질 수 있고, 창업·R&D 사업도 중간점검이나 현장 실사가 잦아지는 흐름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이전했다가 지원금 환수, 향후 3년 내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략을 세울 때는 세무·노무·부동산까지 함께 검토하며, 현실적으로 ‘지역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전 전략 2 ─ 지역 파트너와 컨소시엄으로 가산점 만들기

모든 기업이 당장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 파트너와의 컨소시엄’입니다. 창업·R&D·지역혁신 사업, 공공입찰에서는 지역 수행기관, 지역 대학,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 가점 또는 평가우대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입찰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 지분을 확보하면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서 지역가점은 어렵지만, 이미 거래 중인 ○○시 소재 협력사를 공동수급체로 올리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역할 분담을 설계해 보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만 올린 지역업체’가 아니라 실제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각 참여기관의 역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지역 인력 채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 하도급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보여줄수록 평가위원이 가산점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실전 전략 3 ─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 논리’를 녹여라

많은 기업이 공고문에서 지역가점 체크박스는 잘 채우면서도, 정작 사업계획서 본문에는 지역 이야기를 거의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체크박스’보다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같은 가점 대상이라도, 사업계획서 안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서술했는지가 점수의 질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제조기업이라면 “지역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 계획”, “위기산업 종사자 재고용”,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지역 상권·관광자원과 연결된 판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면 “지역 관광객 유입”,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연계”, “지역 주민 대상 특화 서비스” 같은 문장으로 지역기여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점 체크박스 + 사업계획서 본문 속 ‘지역 스토리’ 조합이 되어야, 평가위원의 마음속 점수가 실제 채점표에 반영됩니다.
 

절차·주의사항 한 번에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지역가점·가산점을 노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지역 우대 대상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공고별로 필요한 증빙과 스토리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 내 본점·공장·주요 사업장 주소와 행정구역, 단지·상권 지정 여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둔다.
  • 중앙정부·지자체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을 최소 연 1~2회 확인한다.
  • 올해 도전할 정부지원사업 리스트를 만들고, 각 공고의 가점·우대사항에서 ‘지역 관련 항목’을 따로 모아둔다.
  • 비수도권 소재, 위기지역, 특별지원지역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계획서 서두에 지역 상황과 기업의 역할을 서술한다.
  • 이전·확장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지역 고용·투자 계획과 세무·노무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한다.
  •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지역 수행기관·대학·협력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간접적인 지역가점을 노린다.
  • 모든 가점·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정서, 사진)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지역가점·가산점은 제도를 잘 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를 벌리는 요소입니다.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우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내년 사업계획과 지원사업 로드맵을 세우실 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지역가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한국경영컨설팅과 함께 지역가점 전략까지 포함한 전체 자금·사업 로드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