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거래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 조항 정리

거래 계약 실무 —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일 다양한 거래를 진행합니다. 제품 납품, 용역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기술제휴, 공급계약 등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에는 ‘거래 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계약서를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거래 계약 실무의 기본 원칙과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래 계약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거래 계약은 단순히 거래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뢰’를 기반으로 구두로 계약하거나 이메일로 합의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식은 향후 문제가 생길 때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거래 계약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② 서면계약은 향후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③ 모든 수정·변경사항은 부속합의서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안전망이자 신뢰의 표준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빠질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항목	내용	실무 포인트
계약 목적	거래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	‘용역’, ‘공급’, ‘판매’ 등 구체적으로 기술
대가 및 지급 조건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지연 시 이자율 및 지급조건 변경 조항 포함
납기 및 검수	납품 기한, 검수 기준 명시	하자보수 기간 및 조건 명확히 기재
비밀유지(NDA)	기술 및 영업정보 보호 조항	정보유출 시 손해배상 규정 포함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명시	계약서 마지막 항목으로 필수 기재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용어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거래 금액, 납기일, 검수 기준이 명확한가?

□ 하자·위약·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외주·하청 등 제3자 활용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이거나 공공기관일 경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검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사점 — 중소기업이 계약을 ‘관리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많은 중소기업은 거래 계약을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은 기업의 자산이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계약서 보관·갱신·이행관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은 외부 감사나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예: R&D 바우처, 혁신바우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은 ‘거래 계약 관리 체계’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즉, 계약관리 수준이 곧 기업의 신뢰도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5. 대응 전략 — 실무형 실행 가이드

 ① 표준계약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합니다.

 ② 계약 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계약서 작성 → 내부검토 → 서명 → 스캔보관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③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워크, 법률플랫폼 등 안전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④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거래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만료 예정 계약은 사전 갱신 절차를 준비합니다.

6. 결론

거래 계약은 ‘사업의 신뢰’를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계약 관리와 서류화는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거래 계약 검토나 표준계약서 구축이 필요하다면 한국경영컨설팅으로 문의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계약서 센터, 대한상공회의소 법률지원센터, K-Startup 창업가이드